은행권 과점 체제·금리 등 담합행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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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중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9곳에 대한 정기 검사를 계획중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검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달 27일 카카오뱅크를 직접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 과점 깨기' 의지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날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과 함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성과급과 수수료 체계, 경영진 선임 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