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출발부터 뻐걱…추진위, ‘밀실·불통 인사’ 논란

소통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불통' 지적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논의에 보육계 입장 편향 우려
유아교육계-시민단체, "인적 구성, 전면 재검토해야"
교육부 "추진위원 확정 아냐, 추천과정 등 협의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엔 반드시 된다"고 호언장담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당초 2월 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추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진위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추진위원 구성에서 '보육계 편중'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밀실인사', '불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2월 말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 초순이 지나감에도 위원회 발족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의·조정한다. 이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 24명 중 19명이 정부 밖에서 위촉된다. 19명 위원을 균형있게 유아교육계-보육계 인사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육계 인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중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추진위 출범을 연기한 것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부처 통합과 관련, 기존 보육체계에 따른 복지부 예산과 조직, 업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보육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앞서 이 부총리가 현장 의견을 강조하고 '균형있게' 위촉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불통'이라는 지적이다.

유아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들도 보육계에 편중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추진위 인선의 '불통'을 일제히 비판하며 "교육부는 2월 중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3월 중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구성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진위는 인선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은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대표성을 가진 유아교육 전문가를 포함시켜달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당초 추진위원 19명을 9~10명 정도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절반씩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알려진 위촉 위원들을 보니 보육계에 경도된 인사였다"며 "원래 이번주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커지니 연기한 걸로 안다. 언제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유아교육계 관계자도 "보육계 쪽 일을 더 오래 한 분이 위원이 되거나 전반적으로 유아교육계와 협의가 안 된 인선이 많았다"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계 편중 추진위?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하향화' 우려
특히 추진위는 가장 큰 쟁점인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문제를 논의한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하는데 특히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 보유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추진위 구성이 보육계 편중으로 확정될 경우 상향화된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반발에 교육부는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선 분과', '교육과정 개선 분과', '조직·재정 통합 분과', '통합모델·시설기준 마련 분과'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는 자문단에 유아교육계 전문가를 더 많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추진위가 보육계 인사로 편중될 경우 자문단에 의견이 올라가도 제대도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실제 쟁점들을 논의하고 심의·조정하는 게 추진위원회인데, 전문가 자문단이 교사양성체계와 관련해 유아교육계의 의견을 내더라도 보육계 인사로 편중된 추진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겠나"라며 "지금 가장 위기인 건 양질의 국·공립유치원이 질적 하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도 "저출산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상향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고 한 만큼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논의 중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보육계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과정 등을 거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