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체계적 모니터링 분석 필요”

'학교폭력 대응 패러디임 방향 모색' 세미나
장상윤 차관 "학폭, 누구든 엄정 조치 원칙 세워야"
교육부,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근절대책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로얄 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포스트코로나 학교폭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학교 현장에 학폭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0일 서울 로얄 호텔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근절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인 신태섭 교육학과 교수와 교육부 차관 및 관계자, 교육정책·법률 전문가, 학교전담 경찰관(SPO),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장상윤 차관은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학교폭력 정책 성과와 과제를 성찰해 보고, 새로운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며, 일방적이고 지속적, 집단적인 학교폭력은 누구든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할 때 제도의 개선이 잘못된 행동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라며 "이번에 조금 더 발전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학교폭력 증가세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학교 문화 개선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학교폭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