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서 ‘양방향 도로 사용’ 집회 불허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양방향 전 차로 집회 불허 방침 밝혀
소음 규정치 넘으면 스피커, 앰프 일시 압수 등 엄정 대응
무속인 천공 의혹 관련 CCTV 확인 등…다각적 수사 방침

서울경찰청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도로 상·하행선 전체를 사용하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 지침 개정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집회 소음이 규정치를 넘으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에 대해선 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소환과 관련해선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대문경찰서로 배당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