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확진 31명…유사 연령 대비 10% 더 높아

최근 5년간 총 60명, 의심환자도 108명
전국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중간결과 발표
서울 등 3개 교육청 결과 빠져…더 늘어날 가능성 커
교육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등 조리환경 개선 추진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전국의 학교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1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페암 유병률은 유사 연령에 비해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을 검진한 중간 결과, 31명(0.13%)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14개 교육청이 건강 검진한 결과 검진 대상 2만5480명 가운데 94.4%인 2만4065명이 수검을 완료했다. 수검 완료한 이들 중 '폐암 의심' 학교 급식종사자는 94명(0.39%), '매우 의심'은 45명(0.19%)으로 폐암 의심 소견이 139명(0.58%)에 달했다. 폐암이 의심되는 학교 급식종사자를 추가 검사한 결과 그중 31명(0.13%)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진단받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60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중 암 유병자 수는 이번에 확진된 31명과 기존에 산재를 신청한 29명을 합쳐 60명으로, 유병률은 135.1명에 달했다. 이는 암등록통계에 포함된 유사 연령대 유병률 122.3명에 비해 10.1%가량 높은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자 상당수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며 "폐암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한 급식종사자 29명 가운데 23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성 결절'은 534명(2.22%)에게서 발견됐다. 폐암이 의심되지 않는 '양성 결절'은 6239명(25.93%)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 검진은 폐암을 진단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받으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12월 관련 대책을 마련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이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문제는 폐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의 검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진 대상이었던 1415명(5.6%) 역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폐암 확진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계성 결절이 발견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추적 검사에 필요한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통 교부금에 1799억원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노후 환기 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분진(조리흄)을 유발하는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오븐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체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의 오븐 사용 실태 분석·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년 이상인 노후 급식시설·기구, 지하 조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급식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대체 인력을 구성하는 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보호구 도입을 검토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등을 지적하며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측정을 급식실에서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