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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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남녀노소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2026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 지역화폐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지역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 심사, 지자체 발표 등을 거쳐 2차 압축된 지역 중 한 곳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행운을 잡았다.
연천군 청산면은 최북단 접경지 농촌지역으로 각종 군사시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온갖 중첩 규제로 농업 이외에 다른 개발은 어려운 지역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경기도에서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지역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던 청산면이 인구증가라는 두드러진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천군 농업정책과 공식집계에 따르면 청산면은 지난 2021년 12월말 기준 인구 3895명에서 2022년 3월 사업 시행 이후 2023년 2월말 기준 12개월만에 346명의 주민이 늘어난 4241명으로 약 8.8%의 주민이 늘어난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또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역 화폐 소비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청산면 거주 주민 증가로 주민 1인당 매달 지원되는 15만원의 지역화폐 소비가 늘어나자 의류점, 농수산마트, 편의점, 주유소, 정육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화폐 가맹점이 278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지역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 불러 온 연천군 청산면 현상으로 '주민 증가'와 지역 화폐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지방인구소멸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행이라는 적극적인 검토 또한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