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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선거” 외친 미얀마軍, 아웅산 수치 정당은 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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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3. 03.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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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Politics <YONHAP NO-5394> (AP)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제공=AP·연합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가 수치 고문의 정당을 포함한 40개 정당을 해산시켰다.

29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를 포함한 40개 정당이 재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새로운 정당등록법을 만든 군부는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당원 모집 △전국 330개 지역 중 절반 이상에 사무소 개소 △국영은행 예치금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정당 통제에 나선 바 있다.

군부는 이날 마감일인 28일까지 전국에서 63개 정당이 국가·지역 차원에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실상 군부의 대리 정당인 연합연대개발당(USDP)도 재등록을 완료했다. AFP통신은 "군부는 (등록을 완료한) 정당들이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치러질 다음 총선에서 사실상 USDP가 압도적으로 승리해 군부의 독재 통치가 모양만 바뀐 채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NLD와 NLD 인사들이 중심이 돼 군부에 맞서고 있는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는 당초부터 군부가 주도하는 총선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정당 등록을 거부했다. NLD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당이 해산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NUG 역시 "테러리스트인 군부는 가짜 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우산 수치가 이끌던 NLD는 군부의 이번 해산으로 인해 또다시 탄압의 역사를 맞이했다. '8888' 민주화 항쟁이 벌어진 1998년 만들어진 NLD는 1990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군부는 이 선거를 무효화한 바 있다.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전체 선출직의 80%를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고, 2020년 총선에서도 승리했지만 군부가 결국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다음 해인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NLD를 이끌던 수치 고문은 78살의 고령임에도 군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재정 운용 규정·비리 등의 혐의로 총 33년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이후 주요 인사들도 상당수가 투옥됐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다. NLD 소속 의원 2명과 당원 84명이 살해당했고 의원 80명, 당원 1232명은 군부에 의해 구금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총선은 군부가 NLD를 배제한 채 국가를 통제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체제로 미얀마를 돌려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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