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합수사팀 시험’ 성공적…1인 보유사건 10% 이상 ↓

국수본, 고도화 범죄 대응 위해 기존 '수사체제' 개편 추진
인천·경기북부청 '통합수사팀' 도입 후 장기 사건 한자릿수
올해 9개 시·도청 확대 실시…내년 전국 확대 도입 계획

경찰청 전경/박성일 기자

인천·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의 1인당 보유사건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체제 통합·재편성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인 '통합수사팀'과 관련한 지표에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2005년 수사체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경찰의 '수사체제' 개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금융·통신기법을 이용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화·전문화 범죄가 잇따르자 '죄종별 수사체제'를 통합 후 재편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수본은 이 같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경찰서의 경제팀·사이버팀을 지능팀, 수사1팀· 수사2팀 등으로 통합·운영하고, 각 시·도청마다 중요경제범죄수사계(팀) 신설 및 사이버범죄 수사대 규모를 확대 중이다.

또 일선 경제팀이 담당했던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등과 사이버수사팀이 맡은 정보통신망침해, 사이버 성폭력 등 사건은 각 시·도청으로 이관해 단순화 및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인천·경기북부경찰청을 시범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통합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 인천·경기북부경찰청 소속 통합수사팀의 1인당 보유사건과 장기사건 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유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은 24.6건에서 21.9건으로 감소(10.9%↓)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도 27.0건에서 22.2건으로 하락세(17.7%↓)를 보였다.

장기사건 비율도 인천의 경우 12.8%→8.5%, 경기북부도 16.6%→8.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경찰청 주관으로 내부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팀 통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조사에선 전체 47.2%가 '팀 통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4%가 '보통'이라고 했다. 반면 '불필요', '전혀 불필요'라고 답한 응답률은 34.3%를 기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추적이 까다로운 사이버·피싱범죄 등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나 통합수사팀 시행 이후 중요사건이 도경으로 이관돼 처리기간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효율성 및 완결성 강화 등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올해 희망 시·도청을 대상으로 통합수사팀을 확대·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해 서울(일부)·부산·광주·울산·세종·강원·충남청도에서 시행 중이다.

경찰청은 인천·경기북부경찰청 시범 운영 초기 일부 혼란 등으로 적응기간이 필요했지만, 6개월 후 실적이나 통계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전국 시·도청에 통합수사팀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는 2024년 전국 시·도청에 통합수사팀 등 전문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