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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같은 기간동안 13.5%로 최근 5년 평균(16.9%)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원으로 작년(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을 짰다. 하지만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고 경기 둔화에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분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1조3000억원)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세수결손 규모는 2014년(10조9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 지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 포함 625조7000억원의 총수입을 가정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의 쓰임새를 이미 확정했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인데 이처럼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써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한다. 이 경우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다시 50%를 상회할 수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 세수가 걷히지 않을 땐 재정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해 줄여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대응 수단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