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발족…“정부, 무리한 수사 벌여”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변호인단 명단 공개…수사기관 '투망식 수사' 등 대응
'건폭' 혐오표현 인권위 진정…ILO 추가 제소 예고도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노조 '100인의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00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부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100인의 변호인단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수사기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사안별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 대응하고 투망식 수사, 사건 유도 수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사를 받는 건설노조 노조원 등의 담당 변호인들을 통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 뒤 관련 경찰관과 책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해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에 대한 특정 없이 노조 간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실제 교섭 당시 협박 등이 없었음에도 진술을 유도하는 등 '투망식 수사', '사건 유도 수사' 행위가 확인됐다고 건설노조는 설명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노조 '100인의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건설노조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에 전면 대응하고, 더 나아가 노동기본법 탄압에 대해 유엔 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ILO 제87호·제93호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추가 제소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건폭' 등 노조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표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 현장의 문제는 단기간에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