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10일 가닥…‘디지털 전환’ 예산 관건

4724억원→2527억원, 여야 협의 후 감액해 재편성
시교육청 "여당 요구 다 들어간 추경안, 통과되길 기대"
10일 예결위-본회의 최종 관문 통과 '주목'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거듭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까지 서울시의회가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해 최종 관문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9일 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시교육청의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317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하고 10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 의결까지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4일 시의회 예결위 회의가 연기돼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다. 지난 7일에 열린 예결위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안 의결이 예정대로 될지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이 당초 제출한 시교육청의 예산안보다 대폭 깎여 통과되면서 예고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12조3227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제출한 액수(12조8915억원)보다 5688억원(4.4%)을 삭감한 규모다. 당시 삭감된 예산은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1509억원) △학생 1인당 1태블릿PC 보급 사업(디벗) 예산(923억원) 등으로 조희연표 역점 사업들이었다. 역점사업예산이 대폭 깎이자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삭감된 5688억원의 일부인 472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지난달 다시 절반 가까이 규모를 줄여 2527억원의 통합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 "여야 협의로 추경안 조정, 예결위→본회의 통과 기대"
문제는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지적 사항을 상당수 반영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대입장이 나올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위 관문을 뚫은 예산 가운데 디벗 사업·전자칠판 사업의 경우, 디지털교육 전환 사업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교육 대전환 기조와 같다는 입장으로 시의회를 거듭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벗' 예산은 기존 748억원에서 통합 추경안에서 292억원으로 감액됐으며, 전자칠판 예산은 111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줄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디벗·전자칠판의 경우 효과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검증한 뒤 고등학교까지 도입하기로 시의회와 협의했고 이를 반영해 추경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여야의 합의로 통합 추경안이 조정돼 교육위를 통과한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디벗과 각종 사업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예정대로 예결위와 본회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예결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교육용 태블릿PC 수리에 시교육청이 지난해 3억원을 쓴 것을 지적하며 태블릿PC 보급 확대가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여당의 요구를 다 포함했고 협의를 거쳐 조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교육 예산이라는 점을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