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 등 개편 테이블서 진단…내년 상반기 목표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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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7일부터 우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더불어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국수본은 지난 2년을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수사조직과 업무체계를 유지·집중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화된 범죄환경과 수사현장의 요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국수본은 우 본부장이 개편 논의 총괄을 담당하고 본부 소속 국·관, 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수사조직 개편 △지휘체계 강화 △인재양성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매주 한 번씩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각 기능별로 검토된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수본의 수사 개편 테이블에는 일선에서 수사팀과 대립하는 수사심사관 제도와 수사부서 내 수사경과 인원 부족, 통합수사팀 등이 논의 주제로 올려져 원점에서 재검토될 방침이다.
국수본은 내년 상반기 인사 시점에 맞춰 개편안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개편안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규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법령 개정에 맞춰 시범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시기에 맞춰 추진될 것이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상반기 인사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