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 ‘옥석 가르기’ 나선다

지난 10일 내부망 통해 '과·팀장 수사 지휘' 방안 전파
장기사건 등 국수본 점검 통해 하반기 인사 '물갈이' 예고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의 '수사경찰 리뉴얼' 작업 일환"

국가수사본부/연합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존 수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사경찰 리뉴얼'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품질 상향 평준화'를 위해 수사 지휘에 소극적인 일부 수사부서의 과·팀장에 대한 '옥석 가르기'가 본격화됐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0일 내부망을 통해 과·팀장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각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국수본은 상반기 인사결과 수사 및 형사과장·팀장의 평균 수사경력이 모두 높아지고 자격제 준수율도 상승하는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수사경력의 경우 과장은 작년 상반기 대비 2.2년 늘어난 19.3년, 팀장은 동년 대비 2.1년 오른 16.7년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과·팀장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현장 의견과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과·팀장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수본은 각 시·도청마다 과·팀장들의 서면수사지휘 현황을 공개하며 수사 지휘 내실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과·팀장의 지휘 현황에 대해 국수본 주관으로 하반기 인사 시까지 점검 후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장기 사건 방치 등 제대로 된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과·팀장의 경우 인사를 통해 대거 '물갈이'를 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서면수사지휘'는 사건 접수 시 과·팀장이 검토 의견을 달아 수사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선 담당 수사관들과 함께 논의를 벌여 수사 방향을 잡고 있어 서면수사지휘라는 꼬리표를 달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A 경찰서 소속 사이버 수사팀장은 "실무적으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수사의 방향성을 잡곤 한다"면서 "서면수사지휘 지표가 클수록 좋다고 볼 수 없고, 현장에 일일이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2021년 대비 2022년 서면수사지휘건수가 증가한 곳은 경기북부청·전북청 등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청의 서면수사지휘는 2021년 3256건이었다가 지난해 34.3% 증가한 4374건을 기록했다. 전북청도 지난해 2739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88.0%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울산청이 같은 기간 대비 64.5%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남청(46.5%), 세종(46.0%), 대전(44.0%)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체제 하에 수사지휘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도청에 전파된 내용은 팀·과장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리뉴얼'의 한 갈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