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

첫 위원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양대 교원노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및 국가교육위원 추천 문제 전격 합의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을 1년 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17일 두 단체에 따르면 2년 임기의 국교위원을 각각 1년씩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교위가 출범한 지 200여일 만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총 21명의 국교위원은 교원관련단체 몫으로 2명이 위원으로 추천된다. 그동안 1명의 추천권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벌여왔다. 첫해 국교위원 임기는 전교조가 맡는다. 전교조는 전희영 위원장을 국교위원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제1기 국교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그 임기의 절반씩 맡기로 하고, 국교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국교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대표 간사는 교사노조가 맡는다.

두 단체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