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감축 가시화…교원 단체 “교육 포기” 반발

다음주 교원수급계획 발표
교원단체 "근시안적 경제 논리…미래 교육 포기하는 것" 반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학령 인구 급감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단순한 경제논리", "미래 교육 포기"라고 반발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통계청의 인구 추계 기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59만2000명이다. 2020년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때 근거가 된 통계청 추계(2019년 3월 기준)보다 12만8000명(7.4%),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때와 견주면 66만8000명(29.6%)이나 감소했다. 이에 예비 교원 양성 과정인 교대·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 가시화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당정 협의를 거치자, 교원단체들은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만 양산하지 말고 미래 비전에 입각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교사를 줄여야 한다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인력을 집중하는데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집중적으로 (교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