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깎는 혁신 ‘글로컬대학’, 2026년까지 30개 지정…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 확정 발표
올해, 9월까지 10곳 지정…통·폐합 구조조정 등 담은 '혁신기획서' 집중 평가
라이즈'와의 중복성 문제…기존 대학지원사업과의 차별화가 관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대학을 통해 지역성장과 대학 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글로컬대학'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혁신을 이끌 글로컬대학을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6일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4차례의 공청회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5개년에 걸쳐 사업 대상을 선정하려던 계획을 4개년으로 단축했다. 원 계획에는 2027년까지 30개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기로 했지만 공청회 과정 등에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 년도를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2023년 10개 △2024년 10개 △2025년 5개 △2026년 5개 등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 방안을 담은 '혁신기획서'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대학에 먼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통·폐합 등 구조조정 담은 '뼈를 깎는' 혁신기획서 핵심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포함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 통·폐합이 거론되는 국·공립대 중 정식으로 신청서를 낸 곳은 없다"며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자발적 통·폐합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약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더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지역 산업·경제 분야에 기여한 정도도 분석해 공개한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5곳 안팎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 예비지정 신청은 대학의 준비 부담을 고려해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예비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지도 포함해야 한다.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평가·심의를 거쳐 9월까지 약 1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우승 글로컬대학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왼쪽)/제공=교육부

◇ '라이즈'와의 중복성 문제…기존 대학지원사업과의 차별화가 관건
다만, 교육부의 또 다른 대학 개혁과제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의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큰 틀에서 라이즈나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풀고 동반성장 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동일하다"며 "그런데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체계에서 어떤 대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글로컬대학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이어서 서로 '상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문제를 지역과 대학이 함께 푸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라이즈라면, 글로컬대학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두뇌한국21(BK21), 지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등 기존 대학 지원사업과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존 사업의 성공여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 대학들은 현재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의 뼈를 깎는 혁신 등이 수반되면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