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출 원리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주택 늘었다

집값 하락에 주담대 부실 현실화
대출 연체율 상승·부실채권 잔액 ↑
올 1분기 주택경매 261건으로 급증
전문가 "취약계층 신용손실 대응해야"

1000조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수면 아래에 있던 주담대 부실화가 현실화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금융기관들이 경매에 넘긴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담대의 건전성은 금리와 주택가격에 좌우되는데,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주담대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월별 경매로 넘어간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줄어들던 경매 주택 건수가 작년 4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1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급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이 부실화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 수를 보면, 지난해 1분기 213건에서 2분기 209건, 3분기 18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4분기 232건으로 다시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물가 등으로 가계의 상환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가 치솟자 주담대 원리금을 내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낮은 정책 모기지론마저 부실화된 데는 제로금리 수준에서 머물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3%포인트나 오르면서 정책모기지론 금리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둔화로 부동산시장도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송두한 국민대 특임교수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금리와 주택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주담대 금리가 두배 이상 가파르게 올랐는데 반해, 주택가격은 지난해에만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담대 부실화로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론보다 금리가 높고, 변동형이 많아 금리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지난해말 한국은행은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저점을 찍었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동안 줄어왔던 부실채권 잔액도 증가 추세다.

한 동안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담대 부실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대출확대·부실 출소 구간이었다면 현재는 대출축소·부실확대 구간"이라며 "취약계층 신용손실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