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폭 갈등 중재자 역할 할 학부모 육성 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폭 대책 엄벌주의 방향, 국면상 이해"
"화해 역량 프로그램 및 학부모 갈등 중재자(관) 육성"
'6월 추경안' 제출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인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만찬간담회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런 교육을 우선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 학부모들 사이에 '화해 역량'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북부교육청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학부모 갈등 중재자(관) 같은 성격"이라며 "이상적으로는 학교에 한 두명씩 훈련받은 학부모가 있어서 가피해 측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학폭에 대한 이해와 화해적 마인드가 있는 부모들을 육성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정부의 학폭 대책이 '엄벌주의' 강화 방향으로 흐른 것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가 계기가 된 점 등을 지적하며 "상황 상 엄벌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간 간담회에서도 정시 반영 등 엄벌주의 방향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학폭 대응에서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화해 및 종료 권한 등이 확대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나 사건의 종료가 되질 않는데, 그러다보니 사건이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공포 공화국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큰 틀에서 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없는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정책에 대한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기기' 정책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건데, '조희연'이 하니까 반대인 것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빠진 초·중·고 입학준비금, 학교무선환경 구축 등 예산을 다시 추가 편성해 6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에 대해 "현상유지가 아닌 어쨌든 무언가를 바꾸려고 강하게 하는 것을 보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에 대해 "(대학) 양극화를 정면으로 지향하는 정책"이라며 "글로컬대학으로 선정 안 되면 그 대학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감축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도 디지털 교육 전환 및 늘봄학교 등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