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과 수출관리 현안 3주간 집중 논의

18~20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회차
전략물자 판정 절차 등 일본에 상세 설명
4회차, 오는 24~25일 일본에서 개최 예정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서 우리 측 대표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이 일본 측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해 있다./연합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관리 현안 집중 논의에 나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0일 1회차와 12~13일 2회차에 이은 것으로, 1·2회차는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3차 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앴으며,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진행하는 4회차 회의도 대면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 측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우리 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