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 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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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23일 '운전자보험 시장 확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운전자보험 시장은 교통사고 법률 강화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초회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8.6%를 보였다. 특히 2020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 법률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규 판매가 증가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운전자보험 상품의 담보 확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출시한 운전자보험 상품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 추세에 맞춰 확대된 보장범위를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출시한 상품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에 대한 보장 범위 및 한도가 확대됐고,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도 증액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판매경쟁 과열로 불완전 판매, 모럴해저드 유발,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다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의 사고 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험에 비추어 가입자나 이해관계자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적 위험 관리 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선택을 지양하고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