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불가피
초등은 2600명까지, 중등은 3500명까지 감소
'맞춤교육' 강조, 교육계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반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불가피
초등은 2600명까지, 중등은 3500명까지 감소
'맞춤교육' 강조, 교육계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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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와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맞춤교육'을 강조하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고, 디지털교육을 담당할 정보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신규채용 교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감소한다. 이후 신규 채용 교원 수는 매년 감소해 초등의 경우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에는 2600명까지, 중등의 경우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에는 3500명까지 줄어든다. 2027년 초등·중등 신규 채용 교원 수는 2023년에 비해 각각 26.9%(961명), 28.5%(1398명) 감소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은 올해부터 학생 수 감소가 심화돼 10년 후인 2033년까지 약 100만 명(약 43.9%) 이상이 감소하며, 중등은 초등학교와 5~6년의 시차를 두고 학생 수가 감소돼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감소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상회해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특히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교사 수요를 맞출 방침이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을 위해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 배치해 학습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교과교사 이외의 교원인 유치원 및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계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총체적 반발
하지만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거듭 반발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신규 교원이 30%까지 줄어들면 당장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정원도 감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비교원과 교원단체, 시도교육감들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교육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는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도 과밀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 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립 초·중등 학생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교원을 뽑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교원을 뽑지 못하는, 교직사회 노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체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초등학교 신규 임용대기자가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임용 대기 시간이 준비기간이 되도록 역량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