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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의사·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서한에는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대마초를 '현금작물(cash crop)'로 재배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해 대마초 사용이 자유화된 이후 대마초로 인한 사고는 물론 정신·신체건강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대마를 제5종 마약 목록에서 삭제했다.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0.2% 이상 함유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마초라면 의료용은 물론 기타 목적의 판매·재배도 합법화됐다. 가정용 대마 재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품짜이타이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아누틴 찬비라쿨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을 필두로 밀어붙인 결과다.
문제는 대마초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할만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오락용(향락용) 대마초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대마초를 정말 현금 작물로 홍보하고 싶었다면 합법화는 상무부나 산업부에서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부가 대마초 규제가 아닌 홍보자로 전락해버렸음을 지적한 셈이다.
보건부·중앙마약통제국 전직 관료들과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고문 등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된 이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5월 총선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마초 합법화 문제는 이번 총선은 물론 차기 의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법은 없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그나마 내놓은 새 법안 역시 "향락용 대마 사용 규제엔 불충분하다" "의료용 대마 사용만 지지해야 한다" "대마를 다시 마약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주장으로 처리되지 못해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지난 2월 마지막 회기에서조차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5월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 의회의 몫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