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WP인터뷰 ‘주어 생략 논란’에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

“공문서 허위 작성하면 작성자 형사 처벌… 진상조사·법적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일에 대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라고 해서 그것에 특별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증명력을 부여한다. 대신에 이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빙성의 문제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담보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이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국민에 대한 거짓말 문제와 같이 매우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사과를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100년 전에 끝난 역사 속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보도된 WP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및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유럽은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라며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인터뷰의 한글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문장은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라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장의 주어가 빠져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문장의 주어가 일본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해당 문장에 대한 오역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WP 기자 측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인터뷰 한글본에서 주어가 빠져 있던 점이 문제가 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