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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인력 안정적 확보…‘늘봄학교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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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5. 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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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시범 운영 대전 원앙초 현장간담회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 '인력 확보' 한 목소리
늘봄학교간담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 줄 뒤에서 두 번째)이 2일 대전 원앙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는 늘봄학교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인력 확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일 늘봄학교를 시범 시행 중인 대전 원앙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늘봄학교는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시행 중으로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은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전진영 원앙초 방과후학교부장은 "3월부터 시범운영으로 급하게 준비하면서 (늘봄학교) 강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1, 2학년 선생님들이 한타임씩 맡아줘서 강사진이 구축될 수 있었다. 기간제 교사가 추가로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계속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도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선 인력 지원 문제가 한시적으로 지원인지 장기적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앙초는 대전의 시범학교 중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하려면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기간제 교사는 수업도 나눠 하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무척 환영 받는 중"이라며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차관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인력 문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 연구 중인데, 향후 가칭 '늘봄학교지원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정원 내보다는 법적 제도하에서 인력을 더 확충해 활용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지금 속 시원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연구결과가 나오고 시범학교에서 제안된 애로사항들을 법안에 담아 2025년 전국 확대되기 전에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 차관은 "최근 교원수급계획은 교과교사 문제"라며 "기간제 교사만으로 늘봄학교 활용할 수 있겠나, 장기적 방편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안정적으로 인력을 해야 할지. 교육청마다 여건 달라서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의 인력이 채용되거나 활용되도록 고민하겠다.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장 차관은 늘봄학교와 관련 "체육뿐 아니라 문화예술,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장 차관은 "극심한 저출생 여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공립초교 학생 수가 현재 253만명에서 2027년에는 197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라며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얼마 전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 평가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특히 초등생 주도적 학습에는 신체 활동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교육청이 5곳 있는데 수시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첫발을 뗀 늘봄학교를 교육공동체 구성원, 지역사회와 소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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