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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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는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축사에 나섰고,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전세사기 피해자, 언론노조 관계자, 화물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정부의 1년에 대해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생을 챙기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며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에서 보듯 정부는 어떨 때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 더 이상 윤석열정부가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위기의 대한민국, 리스크 1호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이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 (윤 대통령의 논리는) '내가 결정하면 다 따라가'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통치하는 시기인데 대통령이 통치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이것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는 것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