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체감·안심하는 ‘늘봄학교’”…속도내는 돌봄강화

[3대 교육개혁] ①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이 부총리, 부처 첫 개혁과제 채택
아이디어·부서 연계 등 적극 참여
돌봄 대기수요 해소·인력확충 등 과제

윤석열정부의 여러 개혁과제 중 교육개혁이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두 명의 장관 낙마로 심한 '외풍'에 시달렸던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임명되면서 비로소 안정됐다. 특히 교육부 수장을 두 번 맡게 된 이 부총리는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교육 대전환, 대학개혁을 '3대 교육개혁'으로 제시하며 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3대 교육개혁을 3주간에 걸쳐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세종//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내세운 '늘봄학교'가 시범운영 두 달을 맞으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지난 1월 9일 교육부의 첫 개혁과제로 발표됐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개혁과제 중 '늘봄학교'가 가장 먼저 논의되고 발표된 데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의지'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임명된 후, 속도감 있게 내·외부 소통과 논의를 거쳐 집중할 개혁과제를 추렸는데 그 중 모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늘봄학교'를 첫 개혁과제로 '세팅'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총리가 가장 강조한 것은 '돌봄'이 절실한 학부모들의 체감과 안심이었다.

늘봄학교 정책을 총괄하는 방과후돌봄정책과 관계자는 "부총리가 돌봄과 방과후학습이 결합된 '에듀케어'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당시 학기 시작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돌봄"이라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정책을 준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전 마련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토론회도 '늘봄학교'를 가장 먼저 진행했는데, 이 역시 출입기자단의 기자들 중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 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늘봄학교 정책 발표 전후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교육부 내 '늘봄학교 TF' 구성 후 관련 부서 간 수시협의가 매주 수차례씩 진행됐다. 지역에서의 늘봄학교 주체인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도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지난해 9월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5차례, 권역별 협의회는 13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에 나섰다. 나아가 교원단체와 노조, 돌봄노조, 방과후강사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도 수차례 진행됐으며 TF는 현재도 간부회의 등 매주 추진상황 점검과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부총리 취임 전후 늘봄학교 정책 마련 속도와 방향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두 명의 장관이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넘게 흔들렸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두 명의 장관이 낙마를 해서 교육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 부총리가 취임하고 곧바로 개혁과제 보고를 받았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면서 독려해 주요 개혁과제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인 서울가재울초등학교를 찾아 학생이 만든 자동차 코딩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 이 부총리 취임 후, '늘봄학교' 정책 구체화…"속도 붙고 동력 됐다"
실제 '늘봄학교'라는 이름이 확정된 것도, 디지털교육 및 예체능 프로그램 등이 다양해진 것도 이 부총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로 '초등 전일제교육'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방안' 시안을 보고 받고 '전일제'라는 명칭을 좀 더 부드럽고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부서 내에서도 '전일제'라는 명칭이 강제적 느낌이 강하고 어감도 딱딱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서 내 직원 공모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 등을 검토해 '늘봄학교'로 최종 결정됐다. 실무적으로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할 때에도 이 부총리가 직접 '다리' 역할을 해 실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다.

방과후돌봄정책과 관계자는 "부총리가 특히 양질의 프로그램이 핵심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다. 디지털교육 및 예체능, 심리·정서 돌봄 등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낸 것도 이 부총리"라며 "부총리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늘봄학교의 내용이 구체화됐고, 당정 협의와 국회 토론회 등도 빠르게 진행됐다. 정책이 방향이 뚜렷해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의 관내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두 달째인데, 전국적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관심이 많아 연락 오는 기관도 많다"며 "최근 늘봄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야구·축구 체육활동을 위해 한국야구협회와 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모두 먼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많아 돌봄 대기수요가 많고, 늘봄학교 이외의 학교 돌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교원 및 돌봄전담사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속히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인력 확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이미 지난해 정해진 것이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현재 늘봄학교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시범운영 외 학교의 돌봄 강화도 필요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