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출입기자 초정 정책 브리핑 간담회
"美 포함 주요국가와 표준협력 강화
내년 ISO 상임이사국 진출도 추진"
"美 포함 주요국가와 표준협력 강화
내년 ISO 상임이사국 진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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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북 음성군 국표원 본원에서 진종욱 국표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초청 간담회 정책 브리핑'에서 국표원은 올해 법정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및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영 국표원 기술규제정책과장은 "수차례 범정부적 인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증규제 건수는 2015년에서 2016년 166건으로 감소하다 2019년 186건, 지난해 22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로 식약품분야와 환경분야에서 규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정 인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올해는 20개 부처의 79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단순 홍보 수단의 인증이나 소수 기업만 획득하는 인증,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증 등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존치가 필요한 제도의 경우에는 기간 및 비용 감축과 유효기간 확대, 타 인증에서 받은 심사결과 시험성적서 수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민영 과장은 "국표원은 국조실과 함께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를 통해 민간 협·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애로를 상시에 발굴하는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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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욱 국표원장은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8대 핵심 신기술에 대해 표준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8개의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심 신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전략'이 제시한 8대 핵심 신기술은 △통신 및 네트워크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AI(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생명공학 △위치·경로·시간 서비스 △디지털신분증명 및 블록체인 △청정 에너지 △양자정보기술 등이다.
진 원장은 "미국 정부의 국가표준전략 발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국제 표준시장으로 확장된 것으로, '표준'은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돼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내 표준화 활동 체계를 점검하고, 미국과의 양자 협혁 및 국제표준화기구 영향력 강화 전략도 검토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표준 시장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의장국이 되는 만큼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며 "한국의 국제 표준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국 진출 계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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