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대대적 안전 점검…한달새 교통위반 5만1880건

3월 개학기 맞아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대상
5주간 978개 기관 합동점검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71억원 부과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도로교통공단·탑텐키즈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이 진행되기 앞서 어린이 모델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개학기 동안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유해 환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71억원이 부과됐다.

앞서 정부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274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개학기 점검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했다.

특히 교통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과태료·범칙금 5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1만5737개를 점검했다.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고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점검과 관련해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를 점검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