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앞으로 세수상황 안좋아질수 있지만 추경 고려 안해”

세계잉여금·기금으로 추경없이 대응 가능
올해 성장률 전망 6월말~7월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이유는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는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재추계에 관련해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신고되면 큰 틀의 세수에 대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다"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6월말이나 7월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허용에 대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