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개소세 인하 끝…‘감세’ 줄줄이 되돌리나

4월까지 34조 덜 걷혀…나라살림 팍팍
정부, 유류세 등 세제 지원 종료 고심
"국민부담 커…가능한 稅부담 낮춰야"

올해 '세수 펑크'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올해 나라 살림이 녹녹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5년간 이어오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정부가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리는 건 국민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이 이달 종료된다. 다음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인하 조치의 배경에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 영향이 크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2014년(10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미리 짠 세입 예산에 맞춰 연간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가 폭은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올해 세수 상황이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선을 그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달까지 결정해야 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낮췄지만 이를 다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됐기 때문에 원상 복귀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탓이다.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 인하는 당초 지난 4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물가 부담,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됐다. 이에 휘발유(25%)와 경유·LPG부탄(37%)의 유류세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이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도 7주 연속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에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 세수가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무리한 세제 지원 정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시적인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겠다는 관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이 국민들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류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