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물가 안정’ 중점 반영”

기재부, 재정운용 방안 논의
12대 핵심사업 투자 5년간 집중 관리
미래 대비 힘쓰고 국민 안전 등 강화
올 하반기 '재정비전 2050' 발표 검토
"가용재원 총동원…국민체감 높일 것"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취약근로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화지원과 같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며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취약근로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 돌봄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 자산형성·주거 일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했다.

미래 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AI반도체 사업화지원 등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등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등 공급망 대응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산불 대응능력 강화와 같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병 봉급, 급식, 숙소, 사회진출지원금 등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기후변화 대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국격·외교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면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는 당초 예고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을 담은 장기재정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