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높인다

금감원, 16일 보험업계, 계리법인 등과 함께 간담회 개최
외부검증 매뉴얼 전면 개편
표준검증시간 도입해 외부검증 품질 높일 계획

IFRS17(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검증 매뉴얼이 전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유관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에서 마련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계리·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증매뉴얼을 전면개편한다. 기존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은 새로 도입된 IFRS17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인 만큼,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 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된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매출액, 인력 등 질적 양적 규모나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검증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발간함과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계리법인이 IFRS17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적어도 2400시간(자산 1조원 미만 회사)~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 회사) 동안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한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별로 매출액, 인력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할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관해 회계·계리법인 간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 간 검증협의체도 구성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