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책임교육학년'…학습 진단평가 강화
자사고, 외고 등 존치…사교육 과열 우려도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 없애"
킬러문항 논란에 "물수능 결코 아냐…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 단속"
자사고, 외고 등 존치…사교육 과열 우려도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 없애"
킬러문항 논란에 "물수능 결코 아냐…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 단속"
|
교육부는 특히 학생들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평가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 결국 공교육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간은 이날 "특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됐다"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방안들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 강화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일관되고 확실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그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대적인 연수 등) 오늘 발표된 내용들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부는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 진단평가를 강화한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는 최근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에 학생들의 학습·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을 내년까지 초3∼고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기 학생선발·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미충원 인원 50% 일반전형 충원 허용 △지역인재 20%이상 의무 선발 등 사교육 영향 최소화 장치를 마련했다.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다만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
이 부총리는 특히 최근 거듭 논란이 되는 수능 변별력과 관련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지 '쉬운 수능'이 아니다"며 "공교육 내에서 다뤄지지 않는 '킬러문항'은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서 사교육으로 내모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게 '물수능'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며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초중등 '맞춤형 자율평가'나 자사고 등의 존치가 오히려 사교육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해서 새로운 또 다른 유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들 학교를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