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 나선 이주호 “강력 대응”

연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질타
"킬러문항이 변별력, 사교육 이익 대변한 논리일 뿐"
MB정권 때 사교육비 경감시킨 경험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예고…킬러문항 사례 공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둘러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연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직격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서 "킬러문항들이 결국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2일에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대상은 아이들"이라며 "사교육이 불안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수능의 변별력을 위해 교육과정 밖에서 '킬러문항'을 만들고 대치동 대형학원에서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내세워 이를 홍보·판매하는 게 사교육을 팽창시킨다고 보고 있다. 대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결국 사교육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육계 관계자들을 통해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것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지적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3년간의 수능 문제와 지난 6월 모의고사를 살펴보고 어떤 게 킬러문항인지 걸러내고 있다"며 오는 26일 발표되는 사교육 대책에서 킬러문항으로 분류한 것을 전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교육과정 평가를 제대로 하면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어려운 문제를 내야만 변별력이 생긴다는 건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지 교육 전문가의 공교육 논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사교육계를 질타했다.

이 부총리가 이처럼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공정수능' 기조와 맞물린다.

특히 그가 이명박 정부 당시 유일하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킨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평가다. 그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의 한 대형입시학원의 주가를 유심히 모니터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2008년 '학원비 경감방안'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11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시행했다. 정부 내내 일관된 정책 기조로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년 10조4000억원이었던 초등 사교육비가 결국 2012년 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

◇ 유일하게 사교육비 경감시킨 교육부장관 "관행들 반성하고 반드시 타파"
이 부총리는 이번에도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한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국) 소속으로 5명 규모의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또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어느 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있는 전문가를 데려와 '킬러문항'을 냈다더라 이렇게 알려지면 그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이런 현상이 누적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킬러문항 출제를 제재하지 않아 사교육업체와 함께 '카르텔'로 묶여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바꾸겠다"며 거듭 관행 타파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교육비 통계를 아주 민감하게 모니터 하면서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결국 경감시켰다"며 "이번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동안의 경험도 있으니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