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현대차·르노코리아·SK온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 참석
"전기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규제 완화해야"
자동차용 연료전지 관련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건의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마련했으며, 나성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SK온, 포엔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선박 등에서 선전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년 자동차 수출액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고, 기존의 북미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2년 4.7%에 불과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적극적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근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사업전략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사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해 다수의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자동차용 연료 전지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좋은 점도 있으나 수출의 경우 건별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해 사업 지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건별 허가를 사후 신고로 대체하고, 국가 전략 기술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범용 기술 수출마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을 우리의 핵심 독점 기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수소차 관련 해외 협력시 대부분 국가는 차량 제공은 물론 수소 생산과 충전 시설 건설 등 주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패키지 협력을 희망한다"며 "수소 시장 개척 단계인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해외 진출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선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미흡해 국내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다 해도 이를 부착한 전기차는 해외 시장에서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 시설 투자,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가 국비 100억원으로 제한돼 있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최근 대폭 확대되는 등 최근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경쟁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는 "자사는 국내 전기차공장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공장 완공시 제품 중 70%는 수출할 계획"이라면서 "수출을 위해 FTA 원산지 규정 준수와 배터리 국내 조달이 필요하나 국내 배터리 생산 부족으로 배터리 국내 조달이 쉽지 않아 투자 결정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공장의 국내 증설 여건 개선은 물론, 특히 GM와 르노코리아의 배터리 국내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 간 협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또 자동차 전용 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선 활용 수출 시, 위험물 검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수료 경감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와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한 AI·IT 업종과 22일 미래 자동차 간담회에 이어 △첨단 신산업(6월 28일) △콘텐츠(7월 5일) △바이오(7월 12일) 업종 간담회를 향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재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제공=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