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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안 나서면 野4당 협의로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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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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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 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000억까지 치솟았다고 한다"며 "가계·기업의 신규연체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들"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며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하는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1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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