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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고,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이 6∼71대 기업집단 출하액의 약 1.8배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내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활동을 철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