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방지법, 사교육 산업 및 수능개혁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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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대한 서울교육감의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평가 문항은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제해야 한다"며 "교육적 타당도에 대한 고려 없이, 변별도만을 고려한 '킬러 문항' 출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입시 준비는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교육개혁의 최소 합의"라며 "킬러문항의 부작용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정책을 왜곡하기까지 하는 수준으로 팽창한 사교육 산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 방지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야당에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정부와 여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합의가 용이하며, 사교육 대책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직업, 학력, 학벌 등에 따른 격차,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회 안전망 등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만 한다"며 "이처럼 복잡한 갈등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입장을 바꿔가며 토론할 때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고 거듭 공론화를 강조했다.
이어 "1980년 신군부의 과외 금지 조치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다양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나의 문제가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곤 했다"며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긴 시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챗(Chat)GPT를 언급하고 "어른 세대가 기억하는 암기식 지식교육은 이제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학생의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평가방식은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문제 풀이 훈련이 곧 교육이라는 착각',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학습 수요' 등을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 지역 3선 교육감으로서 "저 역시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이토록 심각하며, 그 대책 역시 매우 절박하다"며 "사교육 문제 해결 없이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