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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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규모가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2015년 2월 중단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이며, 기간은 3년이다.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달러 베이스'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 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연대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이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안정적 교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2024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