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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저격했다.
그는 한국과 스웨덴, 독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일 당시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을 비교하며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와 관련해)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