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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공공 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밀착 관리한다. 지원단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민간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보조율을 상향한다.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은 1%포인트,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은 5%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회 발전 특구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 국세 보조금을 확대한다.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기회발전 특구 이전 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 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와 지원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표준 산업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 지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9월 동행 축제 기간 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야간 관광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한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에는 숙박쿠폰 약 3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 관광수요에 대한 맞춤형 관광상품도 출시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해 항공권 증정 행사 등 방한 촉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경복궁·창덕궁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를 재개·확대한다. 외국인이 해외 호출앱·관광앱 등을 활용해 국내택시 호출이 가능토록 하고 해외 카드를 통한 결재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