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지원, 경기 회복 뒷받침
중소기업 대출 규모 1500억원 확대
4분기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내수 활성화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도 검토
중소기업 대출 규모 1500억원 확대
4분기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내수 활성화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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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3가지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
정부는 하반기 수출·투자가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가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대된다.
올해 350억 달러 해외 수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의 지원 한도를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를 150억원으로 늘린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4분기에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위 세율 조정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는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보증금 반환대출에 규제완화…종부세 공정비율 60% 유지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DSR 규제에 따르면 차주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에 정부는 개인은 DSR 40% 적용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서민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에 다소 여유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등 국내 관광 활성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쿠폰 30만장을 지원하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상지를 최대 15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연계 할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9월에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열고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11월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무료 왕복항공권 700장을 공급하고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는 72시간 이내 K-스탑오버 관광상품을 출시한다. 경복궁·창덕궁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도 확대한다.
◇경제체질 개선하고 저출산 대응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신(新)선장 4.0 전략도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별로 세분화하고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