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입법 검토… “IAEA 보고서, 오염수 해양방류 면죄부 안 돼”

당 차원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발족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결의대회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IAEA의 보고서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 이후에는 로텐더홀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깡통보고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민안전 외면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룰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고,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지도부가 동의했고 의원들도 공감했다"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정비해나갈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빠르게 만들어서 상황실처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그 의원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서 초당적인 비상행동을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들의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