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