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193→400건…하루만에 2배 증가

국수본, 전날 오후 2시 기준 통보 사건 420건 중 400건 수사
나머지 20건 혐의 없음…사망 15명 확인해 8명 수사 중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까지 193건으로 집계된 '출생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420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40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20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 종결했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 중 15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8명(수원남부·과천·부산 기장·경남 고성·과천·전주 덕진·진주·하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7명의 경우 수사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경찰청(38건), 대전경찰청(38건), 경남경찰청(3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동작구와 강서구에서도 각각 3명과 2명의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도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출생미신고 아동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