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AFP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로운 농업해방법에 서명, 1988년 토지(농지)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30년 지불 조건으로 토지를 받았지만 지불할 수 없었던 농민들이 빚진 모든 관련 부채를 면제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농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은행이 발행했던 대출금을 탕감한 것에 대해선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토지 개혁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축출된 이후 당선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1988년 시행했다.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쌀·옥수수 재배 경작지 중 7헥타르 이상을 정부가 15년 장부할부로 매입해 농민(소작인)들에게 1인당 최대 3헥타르 이내에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유상인수 유상분배 정책이다. 토지개혁에 따라 약 480만 헥타르의 농지가 토지가 없는 약 300만명의 농민들에게 분배됐다. 이는 국가 전체 토지 면적의 16%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분배된 토지는 대부분 정부 소유이거나 일부 지주·부농들이 자발적으로 매매한 땅으로 대부분이 생산성이 없거나 외딴 곳에 위치한 토지였다. '알짜배기' 토지 소유주들은 쌀·옥수수 대신 사탕수수 같은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며 개혁안을 피해갔다. 일 년에 쌀을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조건에서도 필리핀이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으로도 꼽힌다.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긴 했으나 12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에 대한 상환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필리핀 의회와 정부가 해결책으로 관련 부채를 탕감하기로 한 것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부채 탕감이 61만명 이상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농업 부문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 이후 양파·설탕을 포함한 농산물이 부족한데다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식인 쌀의 수입도 급격히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