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행안부서 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행안부 감독
뒤늦은 연체율 공개에 '늑장 대응' 지적도
정부, 10일부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가동

정부가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예금자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지만 '부실 감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데 반해,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있어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행안부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상호금융 연체율의 두배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경영건전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 중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은 행안부가 하되, 협의하에 금융위원회가 함께 감독하도록 돼 있었다.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맡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례적으로 행안부가 담당해왔다. 행안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금융당국이 검사를 지원나가는 형태였다. 이에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이번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에도 행안부는 "지금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답했지만, 여론은 행안부의 '부실 감독'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5.41%) 은 다른 상호금융 대비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6월말부터 하향세에 접들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매 분기미다 연체율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금고는 현장점검 대상도 아닐 뿐더러 1년에 단 한 차례 연체율을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가 치솟은 연체율을 숨기다가 뒤늦게 공개해 늑장대응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용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금액은 641억원에 달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날 정부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칭)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