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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939건 수사…사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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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7. 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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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1089건 접수해 939건 수사 중
지난 4일 193건 수사 대상 3일 만 4.8배
소재 파악 782건…아이 부모 잇따라 구속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 90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 통보된 사건 1069건 가운데 사전조사를 포함해 939건(7일 오후 5시 기준)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193건으로 집계된 수사 대상은 3일 만에 4.8배가량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준 34건에 대한 아동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11건(경기 과천·부산 기장·인천 미추홀·전주 덕진·진주·경기 용인동부·사천·광주 광산·관악(2)·경기 이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3건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 종결처리 됐다.

경찰은 현재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82건을 포함해 939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의 범행을 밝혀내며 이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친부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광주경찰청도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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