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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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해운업과 관련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과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