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보통합, 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자격체계 개편”

이주호-조규홍, 나란히 한양여대 부속유치원, 한양대 한양어린이집 현장 방문
교육부 "연말까지 현장 의견수렴 거쳐 새로운 통합모델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한양여대 부속유치원과 한양대 한양어린이집을 찾아 유치원-어린이집 합동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과 관련해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한양여대 부속유치원, 한양대 한양어린이집을 잇달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방안과 현직 교사 통합 자격 취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교사 양성체계 개편과 처우 통일 등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 유아교육 전공을 해야 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교사 자격 및 처우가 다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될 경우 이같은 자격취득 과정과 처우가 나빠져 결국 수업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직원 67.9%가 유보통합에 반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유아교육과·아동보육과 통합과 유보통합 모델 마련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 등 기관별 장점을 살릴 것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제기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감축 검토, 유치원·어린이집 간 차별 없는 예산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 등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 의견 청취를 위해 관련 단체대표 등과 면담 진행·의견 청취 중"이라며 "이번달부터 설문조사·면담·포럼·집중 그룹 인터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통합모델과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투자를 위해 교육부·복지부·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근무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진 업무가 통합된 것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유보통합의)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처 간의 벽이었다"라며 "학부모님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보육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데 정부 부처가 나뉘어 인위적인 벽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와 조규홍 장관이 같이 손잡고 나란히 방문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국민께서 이제 정말 (유보통합이)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실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에서 기획 중인 영아반 지원사업 등이 교육부에 순조롭게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연장보육같이 부모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장점이 충분히 고려되는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